한국교육개발원, 과밀학급 '지역 쏠림' 현상 분석

전국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감소했지만 특정 지역과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개발 2026 가을호'에서 황정훈 부연구위원은 시·도교육청 평균으로는 과밀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과밀·초과밀 학교가 35~4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는 2013년 24.1명에서 2026년 19.6명으로, 중학교는 32.8명에서 26.1명으로 감소했으나 인천 남부·서부, 경기 시흥 등 지역에서는 학교별 과밀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과밀 문제는 대단지 인접 및 선호 학군의 특정 학교 단위 현상으로, 서울 동부·중부·성동·광진 등 구도심 지역이 강남·서초보다 높은 과밀률을 보였다.

황 연구위원은 지역별 평균이 아닌 세밀한 분포를 근거로 학교 재구조화 정책을 펴야 하며, 초과밀 학교부터 학급 증설과 교원 우선 배치를 적용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