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파병, 국익 중심의 신중한 결정 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협조 요청 거부에 불만을 표하자,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군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베트남전 참전 결정과 유사한 외교·안보 딜레마로, 동맹 의무와 국익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직접적인 전쟁 참여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분쟁지역 파병은 중동 교민·기업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엄중한 문제다. 헌법이 국군 해외 파견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행정부에만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정부는 파병의 목적·한계·참여 방식을 명확히 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일방의 요구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며, 대등한 동반 관계에서 합리적 거절과 대안 제시는 동맹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