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복제된 유명인 얼굴·목소리 사칭 콘텐츠 확산, 규제 공백 심화

유튜브 등에서 유재석, 이국종 교수, 김형석 교수 등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실제 출연한 것처럼 꾸민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유재석과 함께하는 이야기' 채널의 AI 합성 영상은 조회 수 10만회를 넘어섰으며, 채널 폐지 후에도 유사한 이름의 채널이 재등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일반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올해 시행된 AI기본법도 주로 AI 도구 제공 사업자에게 표시 의무를 두고 있어 크리에이터 규율 방안이 불명확하며,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 법률로만 대응 가능한 상황이다.

화장품법과 약사법은 11월부터 AI 가상 전문가의 오인 광고를 규제하지만 일반 콘텐츠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분야마다 법이 뒤따라가는 방식으로는 빠르게 확산하는 AI 사칭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