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등 AI 딥페이크 사칭 영상 확산

유튜브에서 유재석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복제한 영상이 잇따라 등장해 삭제와 재개설을 반복하고 있다. 이국종 교수, 임윤아, 염혜란 등 다른 유명인도 동일한 방식의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AI 사칭 콘텐츠를 직접 겨냥한 처벌 규정은 없어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만 대응이 가능하다. AI기본법은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정 화장품법과 약사법은 광고 분야에 한정된 규제에 그친다.

신고 후 삭제 방식은 채널 변경으로 쉽게 무력화되는 만큼 플랫폼의 탐지 기술 강화가 요구된다. 개인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