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 주민대응 가이드 공개

지난해 전국 산업폐기물이 1억5577만t 발생했으며, 처리 부담이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가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 안내서를 제작해 주민들이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리했다.

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 제출→지자체 계획안 마련→국토교통부 협의→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반영→계획 승인 신청→주민 의견 수렴→환경영향평가→공청회→실시계획 승인→토지 수용 절차를 거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주민 정보 접근성이 크게 차이난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 단계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 확인과 의견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토지 수용 단계로 넘어가면 사업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