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첨단산업 규제혁신 6개 과제 추진

관세청은 2026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130개 첨단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의견을 반영했다.

보세건설장이 육지에서 해상까지 확대돼 해상풍력 외국산 핵심 기자재를 과세 유보 상태로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종합보세구역은 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전략산업 단지로 확대 지정된다. 연구·시험장소 사전 등록 간소화와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설비 투자 속도가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국내 첨단 기업의 투자 이행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