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불신으로 국내 증시 투자자 신뢰 붕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ISA 개편,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연이은 정책 변화로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이 6월 139조7000억원에서 8월 11일 98조원으로 두 달 만에 30% 감소했으며,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신규 가입도 4월 10만5383좌에서 7월 1만4485좌로 급감했다.

정부의 '선도입·후수습' 방식이 시장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규제 강화로 기존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고, ISA 개편은 장기 자산 형성 기능을 축소하면서 국내 자금 유입 수단으로 변질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도 설계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ISA 계약기간 제한 철회와 주가누르기 평가 기준 강화 등이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관된 원칙과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