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보험료 급등, 글로벌 신용 경색 우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가계와 기업의 '그림자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손실은 약 22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산불과 뇌우 등 비피크 위험이 보험 손실의 '뉴노멀'이 됐다고 뮌헨 재보험이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적 보험시장인 '페어 플랜'의 위험 노출액은 2022년 9월 대비 230% 증가했으며, 평균 주택 보험료는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8.7%포인트 더 빠르게 올랐다.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에 대해 보험을 거부하거나 요율을 징벌적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신용 창출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상승은 모기지 대출 승인 거절률을 높이고 기업 신용 인프라를 단절시키는 등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고금리에 짓눌린 한계 차주와 자영업자에게 회피 불가능한 보험료 상승이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