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확산에 제조국 전환 우려 커져

한국에는 공식적인 '마약청정국' 지위가 없으며, 유엔이 마약사범 기준으로 국가를 선정한다는 주장은 낭설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1990년 도입한 마약류범죄계수가 국제기준으로 와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계수는 여전히 국내 마약 확산세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쓰인다. 마약류범죄계수는 2015년 20명을 넘은 뒤 2019년 30명대에 진입했고, 2026년 들어 50명대에 근접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류 1007㎏이 관세청에 적발돼 전년 390㎏의 2.6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은 2026년 1~8월 마약사범 9530명을 검거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다. 특히 2026년 11월 3일 경기 평택에서 감기약 성분으로 필로폰 1.36㎏을 제조한 일당이 검거되며 국내 제조 가능성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6년 9월 합성대마 제조 중간체 2종을 새로 검출해 국내 직접 합성 사례를 확인했다. 기사는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사례를 들어 마약 조직이 카르텔로 성장할 가능성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마약을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성과 확대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