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류 성인인증 1년 유지, 청소년 우회구매 우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주를 구매할 때 최초 한 차례 성인인증을 거치면 1년간 추가 인증 없이 주류를 살 수 있는 것으로 2026년 10월 22일 확인됐다. 네이버, 쿠팡, 컬리, 우아한형제들, SSG 등 9개 온라인 플랫폼사가 모두 이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인증 효력은 이용 기기를 바꿔도 그대로 유지되어 청소년이 부모 계정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전통주가 일반 음료로 등록되거나 채팅으로 별도 인증 없이 거래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 과태료는 72건이었으나 플랫폼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없었다. 현행 고시가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에게만 성인인증 의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우회 구매를 막기 위해 성인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플랫폼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삼석 의원은 국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과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책임 규정이 새로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