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취약성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세계 원유 유동량의 20%와 LNG 상당량이 차단됐다. 이란이 공해에서 통행세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냉전 이후 자유무역질서가 지정학적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새로운 경제 장벽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전략적 요충지의 사유화로, 북극항로·운하·해저 광케이블 등 과거 국제 공공재가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유지로 변모했다. 둘째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실사법 같은 '도덕적 검문소'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의 제품을 걸러낸다. 셋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급 압박,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같은 '공급망 무기화'다.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반도체·배터리 등 11개 핵심품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TSMC 유치와 라피더스를 통한 2나노 공정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도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누구도 우회할 수 없는 '기술적 급소'를 선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