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지방법' 전락, 중국 추격에 노동규제 완화 논의

중앙일보 시리즈 '중국 반도체의 공습' 좌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정치적 목표와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반도체 지방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은 민관이 원팀을 이뤄 매년 STEM 분야 박사 5만 명을 배출하고 소부장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하며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개 제안했다. 주52시간 근로 상한 폐지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가 논의 대상이다.

노사 간 합리적 대화는 환영할 일이나 노동계의 완강한 반대를 감안하면 타협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전선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자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