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침묵 깨고 구조개혁 논쟁 재점화 촉구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재임 시절 한은은 '시끄러운 한은'으로 불리며 구조개혁 논쟁을 주도했다. 한은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했고, 담당 부처의 '월권' 반발에도 서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일률적 정년 연장 반대 주장을 이어갔다.

2026년 4월 이창용 총재가 임기를 마친 뒤 한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청년 고용부진 보고서에서는 정년 연장, 주 52시간 규제, 호봉제 등 쟁점이 생략됐으며 직원들도 존재감이 희미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 쓴소리를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의 역할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법적 독립성과 데이터를 갖춘 곳은 사실상 한은뿐이라는 평가다.

저출생, 청년 고용, AI 시대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 굵직한 난제가 쌓인 만큼 불편한 질문을 던질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칼럼은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한은이 다시 '시끄러운 한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