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현금성 지원금, 지방의회서 잇달아 부결

충남 당진·강원 강릉·충남 공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지원금이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잇달아 부결되고 있다. 단체장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신속한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의회는 재정 부담과 지급 기준 부재, 효과 검증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당진시는 시민 1인당 30만원 지급안이 기명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7명 찬성, 국민의힘 7명 반대로 가부동수 부결됐고, 강릉시는 1인당 10만원 강릉페이 지급안이 부결됐다. 공주시의회도 2월 한시 조례안을 6대 6 가부동수로 부결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실패했다.

지방의회는 일률적 지급의 재정 효율성 문제와 반복 지급 요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정파 대결로 흐르는 갈등 속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