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법 제정 필요성 제기

지난 30년간 한국의 해외 투자는 9115억 달러로 외국인 투자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법제가 부재한 상태다.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3500억 달러 대미투자협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외 경영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투자 신고와 제재 조치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생산·수출입 등 해외 경영활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 빈발과 자원·기술의 무기화에 따른 공급망 단절 대응 수단으로 해외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조정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다.

해외 투자는 산업구조 고도화, 중간재와 장비 수출 증가, 고임금 고용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글로벌 경영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해외직접투자법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