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 시행령 시행

정부가 1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본격 적용하며 플랫폼이 앱을 통하지 않은 배회 영업에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동일 수수료 체계가 흔들리면서 택시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 영업이 되살아나고 자동배차 구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회 영업 매출이 전체의 15~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과 가맹본부는 연 300억~400억원의 수익 감소를 입게 된다.

택시업계는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 수수료를 매기는 구조 개선을 환영하는 반면, 플랫폼들은 기사별 정산 방식과 전산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