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CU 화물노동자 사망 '다단계 구조'가 근본 원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씨유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단계 구조'가 본질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씨유는 비지에프리테일→비지에프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잉태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지에프리테일이 원청이면서 직접교섭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형식상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에 종속된 화물노동자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씨유는 교섭이 '긴급 협의'일 뿐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1월부터 일곱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 20일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