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 대전환, 한국 경제 구조개혁의 기회

2026년 병오년은 인류가 인공지능과 함께 진화하는 시대로의 전환기로, 농업혁명·산업혁명을 능가할 파괴적 변혁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는 환율 상징의 경제 체력 탈진, 0%대 성장률, 규제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AI 대전환이 오히려 구조개혁의 기회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 70%, 공공 95% 영역에 AI를 도입해 약 310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국가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는 연간 1.8%의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제조업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AI는 업무 재설계, 반복 업무 자동화, 의사결정 정확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 격차를 메울 수 있다.

2026년을 성장국가 복귀의 원년으로 삼으려면 노동 규제,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 전 영역의 구조개혁이 필수다. 기업이 한국을 투자와 고용의 최적지로 평가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세대·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