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로 전세가격 급등 부메랑

금융당국의 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했으며, 2024년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의 주택 임대업 대출이 6705억원 감소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임대 매물이 급감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해 안에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은 1만2000채에 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1~8월 전세가격지수 상승률(3.7%)이 지난해 한 해 상승률(1.7%)의 두 배를 넘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공공임대 비중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세가격 안정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