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복 지적하면서도 법 개정은 미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사항이 126건에 달했으나, 정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지난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규모가 223억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2014년, 2016년, 2021년 세 차례 관련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관위원장 상근제 전환, 허위사실공표죄 개념 정의 등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과제들은 결국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책임 회피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