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정책, 이념 아닌 시장 특성 기준으로 재검토 필요

KTX·SRT 통합 추진은 자연독점 산업에서 형식적 경쟁보다 통합 운영이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경제학의 '자연독점' 개념에 따르면 송전망·수도관·철도망처럼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전력산업은 기능별로 구분해야 한다. 송전·배전은 자연독점 분야로 공공의 통합 운영이 합리적이며, 발전은 여러 사업자의 경쟁이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정부 소유 6개 발전회사의 인위적 분할이 실제 경쟁을 촉진하는지는 객관적 비용·편익 분석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와 국유화, 경쟁과 독점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특성의 문제다. 정책은 시장구조와 국민 편익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경쟁을 만능으로 여기거나 공공독점을 절대시하는 접근 모두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