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발언에 민감한 조사 행보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생리대, 교복, 밀가루 등 물가 관련 품목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면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밀가루 담합 사건은 평균 1년 소요되던 관행을 깨고 4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으며, 심사보고서 송부 단계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정위의 신속한 대응은 고물가 시대에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정 정책 기조와 맞물린 조사 패턴이 반복될수록 공정위가 '시장 감시자'가 아닌 '물가 대응 부서'로 인식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정부 부처이면서도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책 목표에 종속되면 독립성과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공정위가 '시장 질서의 심판'으로 자리매김할 때만이 판단과 제재의 설득력과 신뢰가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