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도시샤 국제고등학교 헤노코 현장학습 '정치활동 위반' 판단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토부 도시샤 국제고등학교의 헤노코 현장학습이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947년 교육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학교 교육 내용을 이 조항 위반으로 본 것은 처음이다.

헤노코에서의 학생 사망 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안전관리 부실과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이 헤노코 학습을 '편향된 교육'이라 비판하면서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책임과 교육 내용 개입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일미군 기지 이전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을 다룬 교육에 대해 정부가 '중립 위반'이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