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반대 주장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재판 과정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사건 처리 과정을 요리에 비유하며 '재료가 엉망이면 요리와 서빙도 망한다'고 설명했다. 1차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소와 재판도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었다.

김 변호사는 공소청이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수사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지난달 27일 경찰 수사 부실 사례를 모으는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홈페이지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