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경쟁 시대 규제 기조 전환 필요

유럽과 일본이 M&A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에 나선 반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1986년 기준의 대기업집단 규제에 머물러 있다.

유럽은 4월 M&A 심사에서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혁신과 투자 확대 같은 시너지를 적극 평가하기로 했고, 일본도 7월 지침 개정으로 기술 혁신과 공급망 안정성을 경쟁 촉진 효과로 인정했다. 반면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초과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고 M&A 심사에서 '편법적 M&A' 적발만 강조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시대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공정위의 역할이 대기업 억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전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