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초연금 제도 전면 개편 제언

국책연구기관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수급 노인이 2007년 19.8%에서 지난해 54.4%로 증가했고, 노인 상대적 빈곤율도 46.5%에서 38.2%로 개선되면서 기존 '하위 70%' 정률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수급자의 경우 기본 생활비를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해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현재 수급자 600만명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점진적 조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