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료난 해소 정책, 단기 대책 부족 지적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의료 취약지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 양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진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사례에서 지역의사제 합격자 중 82.4%가 의무복무를 이행했으나 90% 이상이 대학병원·거점병원에 근무했고 일차의료기관 근무는 4.2%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원이 제외되는 등 기존 의료인력 활용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료계는 중장기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제도 조기 활성화 등 단기 보완책 병행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