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감독원·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투기 시장 정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투기 대응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부동산 허위 정보 유포, 직거래 시 허위 매물 등을 규제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이 목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 신뢰 기반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