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경정, 감봉처분 취소 소송 패소

점심식사 비용을 부하 직원에게 부담시키고 여직원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해 주류와 택시비를 내도록 한 경찰 A경정이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A경정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법원은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다수 직원의 일치된 진술을 바탕으로 비위행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시험 강요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이며 장애인주차구역 무단주차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A경정은 2024년 8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인사혁신처에서 감봉 2개월로 감경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감경된 징계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