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개발·활용 전주기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6년 11월 3일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는 데이터부터 컴퓨팅 자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규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을 개정하고,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시행착오를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개발·운영업체는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위험과 사고, 취약점을 공개해야 하며 딥시크, 문샷AI, 알리바바그룹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AI가 고용과 일자리 대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입는 노동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AI의 통제 불능과 사이버 공격 악용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는 AI 안전과 사회적 혼란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