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통행료 미납률 78.3%로 도입 실효성 논란

고속도로 번호판 인식 기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에서 이용 차량의 78.3%가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간 9개 요금소에서 23만4036건 중 18만3225건이 요금소 통과 후 15일 안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미납 건수 중 26.6%는 동일 차량의 상습 체납이었다.

전국 도입 시 최소 1282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이 의문시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도로공사 수납 인력 4179명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미납률 감소 방안과 개인정보 수집 공감대 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의원은 전국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