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 '영농형 태양광' 조례 통과

파주시의회가 6일 농지를 보존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전국 최초의 영농형 태양광 관련 조례로, 상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하부에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농업 수익과 발전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잡종지로 전환해야 해 농지 감소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초기 설치비 부담으로 농가 단위 확대가 어려웠다. 파주시는 조례에 종합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재정·기술 지원, 농업인 교육 등을 담아 소규모 농가와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파주시의 조례 통과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기반 구축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