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부풀리기 논란, 실제 유통구조 개선 미흡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거래액 목표는 초과 달성했으나 실제 유통구조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지난해 온라인 도매시장 청과 거래의 58.4%가 기존 산지-도매법인-중도매인-소비지의 3단계 경로를 그대로 따랐으며, 이 중 85.4%는 도매시장 반입 후에야 온라인 거래가 체결됐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3년간 31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5년 1조원의 거래액을 달성했으나, 전체 농수산물 거래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청과는 1.7%, 수산은 0.4%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의 온라인 거래 비중이 극히 낮으며, 비중이 높은 축산(33.5%)은 원래 도매시장을 거의 거치지 않는 품목이다.

현행 법제에는 거래의 질을 평가할 체계적 조문이 부재해 단순 거래액 목표 달성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는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정책 효과 없는 전자 장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