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철강 공용쿼터 제도 개선 요구

정부가 2026년 10월 26일 EU에 철강 공용쿼터의 특정국가 집중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튀르키예 등 인접국이 무관세 공용쿼터를 선점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산업통상부가 추가 대응에 나섰다.

EU는 2026년 7월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를 약 46%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였다. 한국은 국가별 전용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지만, 튀르키예는 2026년 3·4분기 국가별 쿼터를 조기에 소진한 뒤 공용쿼터 12만t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는 EU 항구 활용과 보세구역 사전 반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응 효과는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