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위기,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필요

6월 청년고용률이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1분기 미취업 20·30세대는 171만 명에 달했다. 정부는 직업훈련과 AI 인재 양성 중심의 대책을 내놨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혁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내부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외부노동시장으로 이중 구조화돼 있다.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한 번 외부노동시장에 진입하면 평생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AI 확산과 정년연장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노동시장 입구를 더욱 좁히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기업에는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유연안정성 도입이다. 고용관계의 합리적 종료 가능성 논의와 함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한 구직급여·직업훈련·전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