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후에도 한국 압박 지속할 것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압박이 크게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청문회와 조사, 탄핵 추진이 가능해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거부권, 관세·제재 권한, 군 통수권 등 의회를 거치지 않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더 의존하면서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의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세는 이미 통상 이슈가 아니라 안보의 함수가 돼버렸으며,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협력 수준과 경제·통상 문제를 연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한국이 직면할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한국의 자체 방위 역할 확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임무 조정 등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백악관과 정상 간 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 하원, 상원, 주정부, 기업과 시민사회까지 상대하는 다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