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확대로 여유자금 3년새 70% 급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14.4조원으로 3년새 70% 감소했다. 정부가 고양창릉 나눔형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복원하면서 최대 2.4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역대 정부가 새 주거정책 비용을 일반회계 대신 기금으로 전가하면서 수요자 대출 규모는 4년새 2.9배 증가했다. 반면 주택건설용 대출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기금과 일반회계의 역할 분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건설·전세대출 등 기존 사업과 신규 정책대출이 동시 집행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