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특검 기소로 재판 진행

쿠팡이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하루 단위 계약으로 계속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석관 김도현은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이 퇴직금 체불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감독관 부당징계 시도, 검찰 내 수사 외압 논란 등이 불거졌다. 김 감독관은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했으며, 국회 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부천지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고발했다.

김 감독관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며 "뒤늦게라도 기소가 이뤄진 만큼 법원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