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책임론 일축하고 형소법 개정 가능성 시사

청와대는 레버리지 ETF 사태로 불거진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시장 안정 대책이 우선'이라며 경질 요구를 거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이 경찰의 사건 은폐를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보완 방법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 공포 직후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는 형소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과감히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집값 억제가 아닌 합리적 과세 목적이며 주택 공급 확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