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국 산별 교섭 제도화 추진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가 10일 시행되면서 민주노총이 산별 노조별로 하청 노조 357개를 모아 218개 원청 기업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하청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산별 교섭은 한때 독일 제조업의 핵심 엔진이었으나, 전기화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창조적 파괴 시대에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금속노조가 종업원평의회 선거에서 31.1%를 얻으며 산별 교섭 확대에 실패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산별 교섭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를 분리해 대기업 노조와 하청 노조 간 계급 투쟁 구도를 형성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