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국회 통과 촉구

출판계가 2026년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에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책을 만드는 사람이 사라지면 AI가 학습할 책도 사라진다고 짚었다.

출판계는 독서 감소와 제작비 상승에 AI의 무단 학습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계엄 정국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8월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출판은 빠졌다. 한국웹소설작가협회는 웹툰은 공제를 받지만 웹소설은 공제율이 0%라며 가치사슬이 거꾸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천 텍스트까지 지원해야 영상과 웹툰, AI를 포함한 가치사슬 전체의 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의 국회 처리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