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에 필로폰물 먹인 30대 실형

부산지법이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g을 물에 몰래 섞어 B씨에게 마시게 하고 본인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와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재범했다. 법원은 B씨 진술과 대화 녹음, 사건 당일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와 재범 정황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마약 재범에 대한 엄정한 양형 기조가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