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레오 14세의 '민주적 AI' 경고, 한국의 AI 정책 방향 제시

교황 레오 14세는 최근 회칙에서 AI 결정 구조에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AI'를 강조했다. 알고리즘·데이터·기술 인프라를 '모두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소수 기술 권력의 독점을 경고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플랫폼 협동조합주의자 트레버 숄츠 교수, 미국 하원의원 로 칸나 등 세계 석학과 정치인들이 데이터 배당·이사회 참여·협동조합 구조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형 AI 기업 지분 50% 환수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강 목표 아래 '기본사회' 구현을 추진 중이나, 미국의 기업 중심·중국의 국가 중심 모델 모두 시민 통제권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AI 민주주의 분과위원들은 시민 주권 기반의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