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역 확대

경기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억 2800만원을 확보해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13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은 576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4개월간 소액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분납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활동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복지 연계를 지원하며,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포용적 체납관리'를 추진해 징수와 민생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