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주 간 데이터 권력 갈등, AI 시대 거버넌스 문제로 대두

2025년 하반기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데이터 통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연방정부가 유권자 등록 명부와 식료품 지원 수급자 데이터 제출을 요구한 반면, 뉴욕·캘리포니아·캔자스 등 주정부는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주정부 데이터 접근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주정부의 AI 규제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갈등은 AI 시대에 데이터라는 새로운 권력 자원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 구조의 문제다. 연방정부는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내세우며 데이터 통합을 추진하는 반면, 주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권을 근거로 저항하고 있다. 이는 미국 건국 초기 연방파와 반연방파 간 논쟁이 21세기 데이터 영역에서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균형점 모색이 시급하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은 필요하지만, 효율성만 추구하면 지역 특성과 프라이버시권이 희생될 수 있다. 데이터 민감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수집·접근·활용 권한을 세심하게 배분하는 정교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5~10년을 내다보는 초당적 합의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