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차별 정책 철폐 촉구

한국·일본·미국·유럽·호주 연합 시민단체는 23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를 아동기본법 적용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약 1만5,000명이 참여한 서명을 일본 문부과학성과 어린이가정청에 전달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 교육, 재난 복구 지원, 유아 교육 무상 지원 등에서 체계적으로 제외해왔다. 2023년 시행한 아동기본법에서도 조선학교 학생들을 보호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이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특정 집단을 배제한 구조적 차별이며 과거 정치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에 따른 배외주의 정책의 일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