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지방정부 간 갈등 심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쓰레기 대란은 피했으나 수도권 폐기물의 23.1%인 11만370톤이 충청·강원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으로 이동하면서 '원정 소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1년 제도 확정 당시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서울과 경기는 유예기간 동안 신규 공공 소각장 1개도 완공하지 못했다. 주민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입지 결정을 미룬 결과, 시설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전면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 실패'보다는 '정치적 회피의 결과'로 진단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광역 책임 체계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광역계획을 구속력 있는 준법정 계획으로 격상하고, 수용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