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규제를 투자장벽으로 명시

미국 국무부가 2026 한국 투자환경보고서에서 외국 기업 대상 간섭적 감사·조사를 포함한 공격적 규제 집행을 새로운 구조적 투자 장벽으로 명시했다. 미국 시민을 포함한 경영진의 출국 제한 문제도 형사책임 위험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보고서는 자의적 규제 기준과 글로벌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등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행정 과징금 상향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계류도 언급되며 쿠팡 관련 조사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인 360억 달러 FDI를 유치하고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상법 개정 등 개선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 지적과 한국의 투자 유치 성과 사이에서 향후 정책 조정 방향이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