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장애인 교육·고용 격차 실태

미국 뉴욕시는 장애 학생을 일반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는 통합교육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제도 설계가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지만 통합교육 비중과 특수교사 확보에서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 고용에서도 한국 기업은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의 2026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특수교육 대상자 12만4195명 중 일반학급 전일제 배치는 15.5%에 그쳤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올해 특수교사 배정 인원이 1만8046명으로 법정 기준보다 4663명 모자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수납액은 8862억2200만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특수교사 법정 인원 보장과 보조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식 합리적 편의 제도와 재택근무, 임금 일부 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6년 10월 현재 장애 학생 교육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