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I 해킹 대응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AI 해킹 사고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보안용 AI 도입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으로, AI 공격에는 AI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AI 해킹 공격이 당국의 보안 체계 한계를 드러내면서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해킹 피해를 입은 5대 시중은행 수장들을 소환하기로 했으며,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 등 부동산 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규제가 없었다면 집값이 더 올랐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등 후속 제도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어서 향후 보안·금융 규제 전반의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