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유세 발의안, 세수 손실 우려

캘리포니아 부유세 주민발의안 제40호가 통과되면 오히려 389억 달러의 순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후버연구소가 추산했다.

이 발의안은 순자산 10억 달러를 넘는 주민의 재산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역 노조 측은 억만장자 200명에게서 10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025년 가을 발의안 제출 이후 2026년 초까지 재산 5399억 달러를 보유한 억만장자 7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잠재 과세 대상으로 추산된 1조9000억 달러 가운데 약 30%가 이미 빠져나갔으며 다른 억만장자도 올해 주를 떠났을 수 있다. 주정부는 떠난 억만장자들이 매년 납부하던 소득세까지 잃게 돼 세수 역효과가 커질 전망이다.